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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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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2
율촌
1
율우
1
바른
1
양재
1
현
1
충정
1
한서
1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춘천지방법원 2022.06.28 선고 2021구합30851 판결
  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4 선고 2019구합6024 판결
  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9년
2017년
6. 전주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구합685 판결
  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 손익을 합산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2 선고 2016구합68854 판결
  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9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7 선고 2015구합73712 판결
  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6.03.18 선고 2015구합3997 판결
  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대구지방법원 2016.02.17 선고 2014구합20607 판결
  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3누29362 판결
  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15년
16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5구합1022 판결
  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7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9 선고 2015구합60519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2015.01.16 선고 2014누1941 판결
  골드뱅킹계좌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9 선고 2013구합1065 판결
  원고가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3.10.04 선고 2012구합35405 판결
  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3.08.30 선고 2012누35421 판결
  대여금채권 양도 대가로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2구합40490 판결
  회수불능채권의 대손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손금 인정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3 선고 2010구합24524 판결
  실질이 돈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9 선고 2010구합39670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30. 서울고등법원 2011.02.15 선고 2010누8319 판결
  2002.1.1.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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